[기고]전주 리싸이클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전주시..."수소에너지사업 가능할까"
바이오가스 생산원인 리싸이클링타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려
[기고]전주 리싸이클링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전주시..."수소에너지사업 가능할까"바이오가스 생산원인 리싸이클링타운 가동중단 위기에 몰려
[유병철 법무부 전북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시설 등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을 속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상황에서 수소에너지사업이 가능할까?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쓰레기로 '수소 에너지' 생산, 국내 최초라며 전주시·한국환경공단·한수원·태영건설이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에너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활용해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해 수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에너지디자인 3040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280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40MW(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융복합시설을 구축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융복합시설 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홍보했다.
사업을 추진한지 1년만인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전북도시가스(주)(대표이사 김홍식)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태영건설이 총 1,200여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연료전지 발전 20㎽(메가와트) 및 수소생산 600㎏/일 규모의 수소융복합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바이오가스의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믿을 수 없는 사업으로 분석된다
1년 전 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영건설이 28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체결한 업무협약은 1년만에 투자금액이 14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됐다.
겨우 1400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지화 된 지역에 투자해서 얼마나 일자리창출이 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무슨 도움이될지 지역주민들은 전주시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음식물자원화시설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설치된 발전시설 5기에서 일/1,750kw의 전기를 생산, 태영건설이 연간 약 10억 원의 돈을 벌고 있지만 심한 소음·악취로 매일같이 고통속에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하수슬러지소각시설에서 상당한 스팀(폐열)이 생산되는데도 주민들에겐 이를 속여왔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냉·난방시설이 가능한 스팀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5년동안 버린사실이 확인됐다.
이렇듯 쌓이고 쌓인 전주시와 태영건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에너지사업은 순탄치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수소에너지융복합사업이 들어설 위치는 전주시가 설치·운영 중인 리싸이클링타운과 경계선에 붙어있는 보전녹지(임야)로 알려져 이 지역은 한 그루나무와 한 포기 풀잎이 절실하다. 보전녹지를 훼손한다는 것은 인근 학교와 요양원,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아닐수 없다. 시는 정원도시를 만든다며 천만그루나무심기 사업에도 배치된다.
이 지역은 전주시가 운영·관리하는 리싸이클링타운을 비롯해 광역폐기물매립장,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자원순환특화단지 등 폐기물처리 관련 혐오시설이 20여개 업소가 넘게 가동되고 있어 악취·소음·대기질 오염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가운데 전주시의 폐기물시설관련 위법사실이 계속 들통나고 있어 바이오가스생산원인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될 위기상황이다. 이에 수소에너지융복합 사업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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