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 인사 소외된 부분 해소하고 공정 인사와 격려가 필요한 때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7/31 [19:00]

[기자수첩] 경찰 인사 소외된 부분 해소하고 공정 인사와 격려가 필요한 때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07/31 [19:00]

▲ 경찰국 신설 관련 여론조사.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46차 여론조사(7월5주). (그래픽: 미지어토마토 제공)   ©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오늘뉴스=박상진 기자]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46차 여론조사(7월5주)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59.4%, 찬성 29.9%, 잘 모름 10.8%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성별,연령, 지역 등 모두 과반이상이고, 찬성은 보수성향과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과반이 나왔다. 경찰 집단행동 평가에서는 정당한 대응 56.9%, 잘못된 대응 34.6%, 잘 모름 8.5%로 나타났다.

 

무기를 가진 곳은 군대와 경찰 뿐이라면서 정작 군대는 군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있지만,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하려는 논리가 핀트에 맞는 지 의문스럽다.

 

경찰국 문제는 행안부장관을 경찰 출신으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묻어 나온다. 국방부는 군인 출신, 법무부장관은 검찰 출신인데 경찰의 인사권을 판사 출신이 갖게 된 현 상황에서 촘촘한 토론 없이 긴급하게 밀어부쳐 생긴 부작용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14만 경찰 중 경찰서장이 대다수인 경찰의 꽃 총경에서 시작해 지구대장 경위 등 다수가 반발하자 정부는 초대 경찰국에 비경찰대 치안감을 거론하는 소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조직적 반발에 어떤 조직이 있어 보이고 전국 총경 회의를 '쿠테타'로까지 비판하고 경찰국장은 비경찰대로 임용할 뜻을 비치면서, 정작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대학 출신인 것도 모양새가 어색하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는데 경찰 14만을 관리할 묘수를 찾다가 법무부내 검찰국을 빗대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려다 보니 스텝이 꼬이게 된 것. 

 

결국 경찰의 불만을 가라 앉히려면 곳간을 더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에게 폭 넓은 보상을 실시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충성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특히, 앞으로는 경찰의 승진의 폭을 열고 비경찰대의 승진 비율을 직급별 구성원의 출신(경찰대, 간부후보, 경력채용, 순경 출신 등) 비율에 맞춰 승진하는 '공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일부 경찰의 과오도 없지 않았지만, 묵묵히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14만 경찰과 경찰가족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때가 왔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46차 여론조사(7월5주)는 2022년 7월26일과 27일 2일간 대한민국 국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주식회사 미디어토마토에서 수행했다.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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