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가스 전기 끊길까 걱정하는 집은 또 없을까?

미흡한 복지행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연이은 위기가구 모녀 사망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9:11]

추운 겨울, 가스 전기 끊길까 걱정하는 집은 또 없을까?

미흡한 복지행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연이은 위기가구 모녀 사망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2/11/25 [19:11]

▲ 손 잡는 이미지 (출처: https://pixabay.com/users/geralt)   © https://pixabay.com/users/geralt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수원 세 모녀 사망에 이어 최근 서울 서대문구 두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돼, 추운 겨울을 앞두고 대한민국 복지행정 시스템과 사회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지난 23일 집주인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된 서대문구 두 모녀는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전기료가 5개월 체납됐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14개월), 통신비(6개월), 금융연체(7개월)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전화에서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있고 서대문구에 전입되지 않아 위기가구 발굴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도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말을 했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는 아산시 읍면동 안전망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이미경 팀장에게 25일 전화로 문의했다.

"외국인 등 아산시에 주소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에 전기, 가스 등 요금 연체로 공급이 끊기면 시(市)에 통보가 되나요?" (기자)

 "주소가 아산시가 아닌 거주자 세대의 경우에도 복지부로 부터 어느집인지 세대 주소를 통보받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소 미전입자는 성명 대신 OOO동 OOO호 또는 성명미상인 경우도 있습니다."(아산시 이미경 팀장)

25일 오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산시와 서대문구의 복지발굴시스템 통지 관련 답변이 다르다. 하지만, 아산시 관계자의 답변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로 극단적 선택을 막는 올바른 복지행정으로 보인다.

 

▲ 아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감지 가구에 보내는 안내 편지  ©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아산시는 위기 감지 가구에 편지를 보내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라고 여러 케이스의 경우에 상담전화를 달라며 복지담당 전화번호를 전하고 있다. 10리터 쓰레기봉투도 담아 보낸다. 

 

가스가 끊기면 봄꽃이 피는 3월도 찬물로 샤워하기 어렵다. 여성과 아동의 경우 10월의 이른 아침과 밤에는 찬물도 시릴 수 있다. 가스가 끊기면 음식물 조리도 어렵다.

 

전기가 끊기면 가스가 끊기지 않았어도 보일러가 작동할 수 없다.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은 금액이 그리 클 수 없다. 각 지자체에서 건설 비용을 조금만 아껴도 위기가구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듯 싶다.

 

기업 및 주민복지단 등 민간과 지자체 복지행정에서 쌀과 김치를 제공하고, 가스,전기,수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목숨을 끊는 모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

 

▲ 가스,전기,수도 공급 중단 통지서  ©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대문구는 주소지가 달라서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그대들이 모녀에게 삶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족함은 메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모든 지자체의 의무라 할 것이다.

 

아산시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팀 이미경 팀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겨울이 다가오면 잠도 안 와요. 어려운 주민들이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서요."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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