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달영 칼럼 니스트가 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점과 무주만의 차별화 전략은

해결 과제들 산적...특례 요구, 세밀한 ‘실행안’ 완비해야 김관영 지사, 역량 결집과 중앙부처 대상 막바지 초광역 협력강화에 총력전... 무주군, 과감한 특화전략 필요...견고한 무주 발전 구축 향한 ‘원 포인트' 필요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5/08 [07:30]

[기고] 고달영 칼럼 니스트가 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점과 무주만의 차별화 전략은

해결 과제들 산적...특례 요구, 세밀한 ‘실행안’ 완비해야 김관영 지사, 역량 결집과 중앙부처 대상 막바지 초광역 협력강화에 총력전... 무주군, 과감한 특화전략 필요...견고한 무주 발전 구축 향한 ‘원 포인트' 필요

이영노 | 입력 : 2023/05/08 [07:30]

  고달영 칼럼 니스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점과 무주만의 차별화 전략은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고달영 칼럼니스트가 무주발전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쓴소리를 쏟아내 큰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미래형 IOT 연계 관광형 개발과 생명과학적 친환경 농업, 국제적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태권도원’ 등 군민, 공직자 하나로 결집...황인홍 군수 ‘추진력과 잠재력’ 한층 더 끌어내야 한다.

 

미래형 전국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내년 1.18)까지 9개월 여 남짓, 준비기간이 짧고 바쁘다.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출범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산 넘어 산, 그야말로 첩첩산중(疊疊山中)이다.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최근 총 1,000여 건의 특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경제에 초점을 두고 투자촉진과 이민장려 등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여기서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할 법을 만들면서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제를 뛰어넘어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기존보다 확대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법적 지위는 물론 규제 해제 혜택, 인사권 확대, 세금 경감 등 각종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의 소외와 차별을 벗어나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도약의 날개를 펼 기회를 얻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순항’ 보다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기대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려 1,000건이 넘는 광범위한 특례조항에 따른 전략적 선택과 집중 부족, 차별화된 특례 발굴과 사전 논의 미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시·군간 특례 건수, 앞서 삐거덕 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례 등 이런저런 이유가 그 배경이다.

 

이를 타계하고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작부터 확실한 비전과 목표 수립 △선 정부규제 해결을 위한 세밀한 정책적 대안 △관련법 제정 단계부터 구체적 내용이 담긴 규정 준비 △실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특례 발굴 △타 시도 간의 형평성 논리 △대정부·국회 설득과 총리실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2,200억원 이상의 균특 재정 악화가 전망된 바, 이번 특별법관련 ‘특례 발굴 및 중앙부처 협의’에서 성공적 진행 여부가 미래 전북발전 존망에 대한 중대 시점으로 평가된다.

 

앞서  전북도는 정치·경제계를 비롯한 전북출신 유력인사 200여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법제화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관영 지사 역시 도민여론과 숙고 끝에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실현에 역량 결집을 다짐하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막바지 초광역 협력강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원활하게 이끌어내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각 지역 경쟁력 제고에 맞는 특례 요구가 쏟아졌다. 각 시·군과 관련된 특례사항은 모두 20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안군 32건, 군산시 29건, 무주군은 28건으로 30건 안팎인 반면, 임실군은 단 3건에 불과했고 익산시와 정읍시 또한 각각 4건에 그쳐 시군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은 대표적으로 그동안 군 발전을 저해한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특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 특례 △전북특별자치도형 사회적 기업육성 특례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중 삼중으로 겹쳐 있는 규제를 풀고,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정을 특례에 담아 달라는 입장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절박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고 인구증가, 성장 동력 창출, 나아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무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가능한 ‘안’을 완비하는데 치중하고, 시행에 필수적 추진체계를 전북도와 적극 협의해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시급한 숙제다.

 

실례로 그간 단순했던 무주군의 핵심 전략인 ‘관광과 농업, 태권도’에서 ‘미래형 IOT 연계 관광형 개발과 생명과학적 친환경 스마트농업, 국제적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태권도원’으로 과감하게 벗어나는 특화전략에 올인, 특례에 적용함이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임금상승’ ‘인력난 부족’ 등에 대한 우리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이 ‘농업과 서비스 분야(식당·펜션·커피숍 등)’에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무부 출입국 제한’ 완화 조치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현재 현장 속 자영업자들의 속내는 검은 ‘숯검뎅이’다. 따라서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군민 복리 증진에서 한걸음 나아가 긍정적인 파급을 주는 무주군의 책임과 역할이 그 이유다.

 

아울러 무주만의 뚜렷한 비전이 제시된 중·장기 개발전략 청사진도 함께 투영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와 중앙정부, 그리고 전북도와 무주군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향후 과정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무주만의 성공적 운명을 위한 갈 길이 그 만큼 멀고 험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에 기대되는 바가 크고, 무주지역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명백하다. 무주군이 제시한 특례의 당위성과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군민들의 성원이 높아질수록 어렵지 않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무주발전에 견고한 발판구축 선점을 위해서는 황인홍 군수 역시 추진력과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내야 할 시기다. 그가 지향하는 ‘잘사는 무주군민’의 대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그에 대한 후세 평가 또한 지속됨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오직 발로 뛰고 또 뛰는 ‘현장 군수’이자, 잘사는 군민만을 생각하는 ‘경제 군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약을 기대하며, 2만5천 여 군민들과 함께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요약된 결정체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글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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