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전주시 폐기물 행정 질타

전주시 폐기물 행정!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하라!

이영노 | 기사입력 2023/05/15 [18:08]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전주시 폐기물 행정 질타

전주시 폐기물 행정! 원칙과 기준 아래 추진하라!

이영노 | 입력 : 2023/05/15 [18:08]

 

▲ 양영환 의원 발표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평화 1 · 2, 동서학, 서서학 출신 양영환 의원은 전주시 삼천동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고 대책을 요구했다.

 

15일 오전10시 전주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 심각성을 비난했다.

 

(이때 (화상으로 전주시 공문 문서를 보여주며)이 문서는 지난 4월 21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발송된 반입 쓰레기 무작위 성상조사후 위반 시회차를 통지한 내용이다.

 

이어 문서 2 (2017년 전주시↔전주시의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간 이행 합의서)를 보여주며 이 문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를막아보기 위해 2017년 전주시, 시의회, 소각․매립장 주민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현 주민지원기금의 50%를 올해부터 인상하고 수거 차량 회차 조치 권한을 주민감시 요원으로부터전주시로가져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다.

 

그러나 시장은 불과 2달 전인 제399회 임시회 시 합의서 관련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합의 후 반입저지가 발생한 건 사실이나,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의체의 지속적인 법령에따른 반입 수수료 산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금 인상을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반입저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합의의 가장 근본인 당사자 간 약속사항을한쪽에서는 헌신짝버리듯 내팽개치고 실력행사에나서고 있다.

 

다른 당사자인 전주시장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반입 저지되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자! 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의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요구 목소리도 도외시한 채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전횡을 강 건너 불 보듯 먼발치에서 보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모면해 왔다.

 

이제 더이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현시점은 소각장 건설, 수거 체계 개편이라는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지금의 결정이 반백 년 전주시 청소행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시장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원칙과기준 위에서 집행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3번의 주민감시 요원 반입저지로 낭비된 혈세 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라며주민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없으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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