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완기 전북대교수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북대 안완기 교수가 한국정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논평 주요내용이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인민의 주권과 소리, 인권을 권력으로 무시하는 짓과 이에 유사해져가는 정치권력 행사를 좋아할 국민이 어데 있겠는가?

김일성과 박정희처럼 남북을 갈라 적대적 공생 독재 체제를 유지하거나 그들과 권력을 공유 내지 기생해 온 후예들이 아니라면 모를까?

그런 이들에게 의식이 비민주적으로 세뇌된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엇보다도 민주 대한의 국민, 민주시민이라면 북한의 독재 체제나 남한의 독선·독단·독주 권력자를 좋아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 국민이 바로 모든 공복을 넘어 민주공화국 대한의 자존감 높은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참으로 희귀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공복들이 국민의 의견이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론 분열과 국위·국력을 추락시키는 독선·독단·독주·폭언·굴욕·굴종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선출자인 국민의 탓으로 돌리기엔 그 도를 훨씬 넘어 국민의 심신을 허망·허탈·허전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의분을 갖고 행동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이러한 공복들의 퇴출·퇴진이라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공복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응하며 스스로 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너무 확연하게 민주공화국 한국정치의 민주를 경고하는 불안한 적색등이 빛을 발하고 있다. 모든 지혜와 정의로운 행동을 다해 평화롭게 해결하기엔 너무 큰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는 이에 걸맞는 신속한 해결 방안·처방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한국정치에서 이러한 일이 허다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제시한 [민주시민의식·행동교육법] 제정에 이어 중장기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정치의 민주적인 운영, 국민의 주권 중시 및 인권·생명 존중을 이루는 방안으로 환사협(ESG: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의 적용과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한 국가 내에서는 물론이요, 국가 간 공존공생 번영을 이루는 기업 경영의 핵심 중 하나인 ESG를 한국정치에 적용하여 이루는 [환사협(ESG) 정치] 실천을 제시한다.

먼저 환경(E: Environment)과 관련하여 권력자들이 의식과 행동에서 “친국민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친국민적인 민주 법과 제도의 마련, 이에 준한 집행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헌법과 법 등이 마련되어 있기에 친국민적 환경 조성에 진일보해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친국민적인 정치 환경 조성은 중장기적인 과제라 본다. 지금과 같은 민주 정치 지도력 부재 상황의 초래를 막는 방안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S: Social Responsibility)과 관련하여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한국정치 실현이다. 지금의 한국정치처럼 국민 생명의 희생이나 경시, 주권 무시에 대해 무책임한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다. 대한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일희일비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 정상들을 만나며 국민과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무책임한 정치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막는 책임 정치 실현이 필요하다.

끝으로 협치(G: Governance)와 관련하여 정부, 정당 등 국가의 다양한 조직 간의 호혜·합리·실효적인 소통·협치 정치 실현이 시급하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및 각 정부 부처의 권력자들이 “나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았으니까 내 자유의지만으로 언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불통 및 부동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나 조직이 될 뿐이다. 대통령 등 공복(公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국민을 무시하는 억지 과정이 될 뿐이다.

국민 중 누구든 공복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 개인이나 일 집단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직무 수행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정운영과 정치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위선자가 아닌 민주시민다운 양심 있는 행동인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루는 민주(자유·평등·복지·정의) 정치 실현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치와 국정운영”이다. 대통령 등 권력자들이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받지 못한 독단·독선·독주 국정운영은 비민주정치일 뿐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나 주변 강국의 권력자들이 내심으로 제일 좋아하는 정치일 뿐이다. 비민주정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과 국헌 문란, 국력·국격 추락을 초래하여 그들 국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나 공복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민주정치와 민주정부 실현을 모르는가? 그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실현을 위해 친국민적인 의식과 행동으로 책임 국정운영을 하며 소통·협치 하는 것”이다.

공복답지 않게 사리사욕과 불통으로 눈이 멀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행복, 대한의 번영과 평화 실현을 위한 공복 직에서 민주 지도자나 시민으로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대한의 국민을 위해! 제발!

글... /안완기
논설위원/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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