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 경감 이규철] 최근 소위 조직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 내 엘리베이터안 에서 교수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여학생들을 껴안고, 대학원 부교수가 회식 후 제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업무상 위력으로 상습 추행하는 등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일어났던 부끄러운 성관련 범죄들이다.

군대에서도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여 구속되는 등 사회가계, 각층에서 발생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들은 대부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모범을 모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여해준 지위를 이런 범죄에 이용한 것을 보고 국민들은 더욱더 비난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아서 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최근 4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권력형 성범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에서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각종 통계를 인용,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경찰 범죄 통계상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2010년 14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4년 사이 배가 증가했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84건에서 164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경찰의 통계에서는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성폭력 범죄의 암수(暗數) 범죄율이 87.5%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는 통계 수치보다 5∼6배 많은 셈이다.

아울러 직장 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에서 20.8%를 차지하고 이중 고용주와 상사로부터의 피해가 64.8%로 가장 많다는 통계도 있다.

우선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어차피 계속 그 조직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조직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하지만 이번 법이 개정되면 원아웃에 퇴출이기 때문에 조직이 그런 인물을 그렇게 감싸줄 필요성을 갖지 못할 수 있어 제 식구 감싸주기의 행태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은 가해자의 위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도 힘들고,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후 더 불이익이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 위치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부디 이번 개정으로 다시는 조직 내 성추행을 볼 수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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