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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장 경감 이규철] 작년 지구대에 근무했을 때 여학생으로부터 버스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았다.
출동해보니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자가 버스에서 내릴려던 여학생을 추행 한 것이다. 그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구실로 경찰의 물음에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진술 거부하였고, 결국 통역사가 오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남자는 장기 불법 체류노동자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외국인 100만명 시대가 되었다.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는 값싼 노동력 제공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한 몫을 담당 하는 장점도 있으나 체류 외국인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특히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절도, 폭력, 강도강간 등 강력사범부터 여권위조나 위장결혼 등 지능범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체류자 증가로 분석된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략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있어 돈을 위해 각종 범죄에 쉽게 빠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의 원인으로는 상기 사례와 같은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문화적갈등, 상대적 빈곤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열망을 안고 국내에 입국하여 어떻게 해서든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회일탈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처는 제도보완에서만 그칠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한 이웃이 되주어야 한다. 미국의 할렘가처럼 우리 사회에서 그들만을 고립시키게 되고 그들만의 밀집지역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적의식은 결국 내국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온정이 있을 때 대한민국이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국내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갈수록 흉폭 해져가는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우리경찰도 외국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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