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접수가 저조하여 기간을 내년 2022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성적서,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에 대한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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