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중앙정부가 선별적 지급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비용의 증가」, 「선별시간의 소요」, 「지급제외 국민의 불만」등을 인지하고도 재정의 건전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선별적 지급을 결정하였고 우리시는 27일 기준, 대상자의 94.1%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행정비용을 야기하게 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시장은 "시민 상위 12%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소상공인 특례보증금」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시정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시장은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명칭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듯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신 시민분들께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김 시장의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브리핑은 https://www.youtube.com/watch?v=MjxPYjzO6QE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룸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 시군 지자체장 및 시군 의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전(全)도민 상생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하고 도비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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