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안군이 자금을 지원한 신안그린유통(주)이 운영했던 마늘 공장 전경     © 강효근

[오늘뉴스/신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부실투성인 농협법인인 신안그린유통(주)의 청산을 앞두고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15년 청산을 앞둔 신안그린유통(주)에 2억 5000만 원을 마늘 구매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신안그린유통(주)은 이 돈으로 마늘을 사서 판매 후 농협 빚을 갚은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청산을 앞둔 부실투성 법인에 신안군이 국민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농협법인 또한 이 돈을 자금 운용이 아닌 빚을 갚은 것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한 주 된 이유다.

농협법인 신안그린유통(주)의 탄생은 정부가 전국 농촌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을 독려한 것이 주된 이유로 신안군도 지난 민선 4기 박우량 군수 때 농협법인 신안그린유통(주) 총 출자금 5억 3000만 원 중 지분율 19%인 1억 원을 투자해 참여했다.

이후 신안군은 세 번의 증자를 거치면서 총16억 9100만 원을 투자 최대주주가 됐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2012년 8억 6600만 원을 감자해 신안군 보유 주식은 전체 8억 2500만 원으로 39.8%고, 이후 최대주주는 목포·신안 농협조합공동(이하 농협조공)이 8억 8000만 원으로 전체 42.4%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신안그린유통(주) 부실의 시작은 지난 201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정부의 원예브랜드 사업에 의해 국비 38억, 도비 11억, 군비 29억, 법인 자부담 23억 등 총 101억 원을 투입 깐마늘공장과 다진마늘흑마늘공장, 저온창고, 관리동을 신안군 압해읍에 준공됐고, 신안그린유통(주)이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과정서 신안그린유통(주)은 마늘구입과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신안군지부로부터 16억 66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신안그린유통(주) 주주 중 유일하게 신안군만 채무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다.

하지만, 신안그린유통(주)은 결국 부실로 지난 2015년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해 공장 가동을 중지했고, 같은 해 말 대주주인 농협조공이 신안그린유통(주)의 모든 자산을 매입한 뒤 지금은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신안군은 농협법인 이 갚지 못한 대출금의 채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자금지원과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신안군이 25억 원을 지원하고, 다른 주주는 출자금을 더 내기로 협약을 해서 지원한 것이다”며 “감사원에서 자금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해 현재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이 신안그린유통(주)의 채무보증을 해 준 것은 상법에 “주주는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질 뿐이고,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것을 스스로 거스른 것으로 향후 보증을 주도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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