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말만 현수막 전주시 단속...5분발언서 질타
정당 현수막도 특권이냐?
이영노  | 입력 : 2023/09/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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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서 5분발언하는 채영병 의원 ... 사진=김인규 기자 ©이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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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효자 2·3·4동) 출신 채영병 의원이한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철거에 전폭적 지지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 발언을 했다.
13일 오전10시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해 강한질타를 퍼부었다.
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인천광역시는 조례에 의하여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며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와, 전주시내 정당 현수막입니다.
<정당 현수막 사진, 뉴스 사진>
 
이에 인천시는 올 초 정당 현수막에 의해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는 것.
다음은 전주시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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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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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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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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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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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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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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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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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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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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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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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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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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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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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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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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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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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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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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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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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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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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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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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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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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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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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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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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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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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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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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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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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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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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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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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민원이 몇 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법 개정 후 민원은 기존 1년 치 민원이 한 달 만에 초과되었다.
이를 보면 시민들이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 현수막은 제약을 두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정당의 현수막은 무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이에 행안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의회도 상위법 위반이 고려되었지만 토론 끝에 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결국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5월부터 마련하였지만 이마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고, 정책은 없고 욕설과 비방글만 난무하는 현수막!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정치인의 특권이다.
정당 현수막도 특권이냐?
내년 전주시 시가지는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눈총이 벌써부터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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