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 칼럼] 담뱃값 인상을 왜 ‘죄악세’로 보는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점을 골랐다....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총대 멘 것 명분 뚜렸
[전대열 칼럼] 담뱃값 인상을 왜 ‘죄악세’로 보는가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점을 골랐다....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총대 멘 것 명분 뚜렸[전 대 열=전북대 초빙교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행 담뱃값 2500원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와글와글 시끄럽다.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총대를 멘 것은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더 털어가겠다는 정책은 인기도 없을뿐더러 강력한 저항의 대상이 된다. 영국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에 나섰던 것도 영국본토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대영제국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서다. 조선조말 전봉준장군이 일으켰던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중 봇세(洑稅)가 빌미가 되었음을 우리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저항은 혁명과 반란의 도화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저항 없이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다.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신설할까, 현행 세금의 세율을 올려볼까, 세금이란 이름이 붙지 않는 ‘요금’을 올려볼까 궁리를 다해서 정부재정을 넉넉하게 하려고 하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의 하나가 이른바 ‘죄악세’를 올리는 것이다. 담배, 술, 마약, 도박, 탄산음료 등이 대상이 된다. 모두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 돈을 만지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국민건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비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을 꾸민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적게 마셔라. 히로뽕이나 아편 같은 최고도의 마약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마리화나 또는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류도 절대 손대선 안 된다. 탄산음료는 암 유발 가능성이 많은 식품이니까 적게 마셔라. 도박은 패가망신의 근본이 되는 중독증상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술, 담배, 탄산음료, 도박 등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외국에서는 마리화나 등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중독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 통제한다. 간혹 캐나다 등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서 자유로운 마리화나 등을 몰래 반입했다가 호되게 경을 치르는 경우도 생긴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10년 동안 동결되어있다시피 했던 담뱃값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점을 골랐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일련의 무상 시리즈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바닥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베풀겠다는 복지 정책은 가장 인기 좋은 메뉴다. 실제로 2~5세의 영유아와 5~7세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만 자녀유무, 재산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벌 집 자녀도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주머니를 짜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부담능력이 이를 커버할 수만 있다면 무슨 상관이랴. 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땅만 파면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산유국이라면 아무런 걱정도 필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매우 곤혹스럽다.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생활이 크게 향상된 것은 맞지만 경제 성장률은 중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다.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쳐 나라마다 재정 긴축에 나섰으며 실업률도 높아만 간다. 우리나라 역시 최경환 경제팀이 수출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약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구조는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느낌이다. 이를 탈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수증대를 꾀하는 한 방법이 담뱃값 인상안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도 이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고 재정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기업에게는 증세의 칼날을 겨눠보지도 못하고 일반대중의 기호품만 건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만만찮은 반론이다. 특히 언론에서는 담배, 술 등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물품에 대한 세금을 ‘죄악세’라고 부르고 있다. 죄악세를 Sin Tax라고 부르는 서구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다보니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죄악’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애연가, 애주가 들은 심리적 저항감이 크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나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대폭 낮아진 나라가 있다고 ...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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