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애향운동본부,“지덕권 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약속을 지켜라” 항의집회

대통령 공약사업,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돌입

이영노 | 기사입력 2016/04/04 [04:50]

진안군애향운동본부,“지덕권 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약속을 지켜라” 항의집회

대통령 공약사업,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돌입

이영노 | 입력 : 2016/04/04 [04:50]
▲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진안군애향운동본부 하의집회모습     © 이영노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사)진안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원봉진)를 중심으로 진안군 53개 사회단체 연합회는 4월 1일 오전 10시경 전라북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 및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집회는 대통령 공약으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988억원을 투자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이 확정되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진안군민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이다.

 

원봉진 본부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업이고,

둘째 사회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셋째 진안은 20년 전에 용담댐 건설로 인해 많은 삶의 터전이 수몰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넷째 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아직은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므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다섯째 재정력이 낮은 우리 지방이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므로 당초 약속대로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더민주, 국민의당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관철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성명서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국가가 조성하여야 한다.

 

산업화·도시화로 지친 국민들의 심신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단으로 ‘산림치유’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지난 50여년간 성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당시 동북권(영주·예천)에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민과 전북도민은 이 사업이 산림정책의 대변화 뿐 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했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렇게 본 사업은 2013년 1월 전라북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988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청천벽력과도 같이 기획재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보조사업(공립)으로 추진하라고 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 진안군과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국가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새누리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고만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총사업비를 988억원에서 595(국비 495)억원으로 줄여서라도 추진해주길 원했지만, 그 것 마저도 받아주질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는 250억원 정도만 지원하고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350억원이 넘는 조성비와 매년 33억원이 넘는 운영비도 부담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경북 영주·예천에 조성중인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2,889ha 부지에 총사업비 1,480억원을 투자하면서 전액 국비로 조성하였고, 금년 말에 준공한다고 한다. 참으로 부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사업이고, 둘째 사회통합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셋째 진안은 20년 전에 용담댐 건설로 인해 많은 삶의 터전이 수몰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넷째 이 사업은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아직은 활성화된 사업이 아니므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며, 다섯째 재정력이 낮은 우리 지방이 추진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므로 당초 약속대로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016. 4. 1.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문화원, 대한노인회,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접객업연합조합, 자연보호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자유총연맹, 약사회, 수질관리위원회, 청년회의소 특우회, 민주평통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적십자협의회, 생활개선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재향군인회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농촌지도자연합회, 상공인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상이군경회, 청년회의소, BBS, 와이즈맨,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범죄예방지구협의회, 마이사랑나눔회, 법원민사조정위원회, 농공단지협의회, 한국담배판매인회, 여성자원활동센터, 한국효도회, 한국예총,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국악협회, 지역자활센터, 환경순찰대,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진안사랑봉사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마을만들기협의회, 노인대학, 게이트볼회, 경우회, 이재명기념사업회 등 53개 단체를 대표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본부장 원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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