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의원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제 성장률이 2%대인 장기 저성장임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향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이를 대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는 ‘전년도 자기자본의 50배’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015년도 HUG의 자기자본은 4조3천억 원이었고, 2016년 보증한도는 216조 원이다.

그런데 2016년 8월 기준으로 HUG의 보증공급액은 200조로 보증한도의 93%에 육박하고 있다. 자기자본의 47배에 이른 상황이다. 즉, HUG의 보증한도가 그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보증한도 고갈로 보증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시장에서 HUG와 경쟁하는 주택금융공사도 법정보증한도는 50배로 똑같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배수를 최대한도보다 낮은 35~40배로 관리하고 있다”며 HUG의 안일한 관리 상태를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HUG 보증잔액은 지난 1년 사이에만 60조 원이 넘게 증가했음에도 HUG는 오히려 표준 PF 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하고, 중소건설사 보증신청 문턱도 낮추는 등 보증규모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실정”이라며 “이미 건설이 시작된 부동산 공급이 이뤄지고, 경제침체가 지속된다면 2002~2008년에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폭증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호영 의원은 “HUG는 보증규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적정 보증배수 관리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HUG가 현재 분양보증과 금융성 대출보증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HUG는 2015년 6월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차관이 국회에 보고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금융성 대출보증 업무를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시행령에 넣고 HUG의 정관을 바꿔서 업무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장기 저성장 시대에 경제 위기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보증기관이 동일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과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으로 전이되어 부실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2015년도 국토위 결산분석에서 분양보증과 금융성 대출보증을 분리 운영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지적한 뒤 “HUG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HUG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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