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제의 하늘같은 장담이 하룻밤사이 만리장성을 쌓았는지 말이 달라졌기 때문,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양영환 위원장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들이 전주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중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라고 해놓았다.
그러나 30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진)라고 하면서 수정가결 되었다고 공포했기 때문이다.
수정내용은 ‘주민편익 노후보장금’은 예외로 한다는 것.
당초 30일 오전까지 주민지원금은 '마을공동사업, 마을친목사업, 마을편익사업 등에만 쓰여야한다고 복지환경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 고 철통같이 장담했던 사실이다.
이러한 의견은 현금지급으로 인해 수년간 집행부,의회, 주민들간 고소고발과 각종 집회가 많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었다.
지난 26일 오전 11시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대회에서 만난 양영환 의원은 “이완구 의원이 복지환경위 위원장자격으로 밝힌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주변 지역 지역주민 현금지급을 못 하도록 의회에서 개정추진이 확실하다.”고 단언까지 했었다.
이러한 배경은 박현규 前의장도 “(주민지원금)원래 현금지급은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날 양영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이명연 前 의장님도 강력한 추진배경도 있지만 우리(복지환경위)의 전체적인 의견이다.”며 “우리의 사명감은 전주시 행정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초리이다.”고 설명 한 바 있다.
또, 이명연 의원과 양영환 의원은 “이는 그동안 주민들 간 고소고발`주민들 편파적 싸움`툭하면 쓰레기 반입차단`전주시에 항의 등은 취할 행위가 아니었다.” 며 “주민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마을공동사업`마을친목사업‘ 마을편익사업’ 등에 쓰여 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출연금 50억 중 23억은 ‘주민편익 노후보장금’ 라는 것만 현금을 지급한다고 가결을 했다.
이러한 출연금은 지난 2008.4.10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입지후보지 공모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중 50억원을 시설이 착공하는 해부터 5년간 연 10억원씩 분할 지원한다는 사항에 따른 것이지만 현금지급은 없다.
향후,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와 담합하는지 주민들에게 끌려가는지 예전과 같은 주민들간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전주시 삼천동 대표들은 7일 오전 10시30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현금지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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