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목포시 의원,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무용론 제기

목포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서 상임위서 삭감한 예산 중 27건 예결위서 살아나

강효근 | 기사입력 2016/12/15 [14:56]

최홍림 목포시 의원,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무용론 제기

목포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서 상임위서 삭감한 예산 중 27건 예결위서 살아나

강효근 | 입력 : 2016/12/15 [14:56]

 

▲ 사진=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이 2017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결정에 반발 반대 의견을 말하고 있다.     © 강효근

 

[오늘뉴스/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의회가 15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 과정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15일 목포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정영수, 이하 예결위)를 통과한 2017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6535억 504만 6000원을 가결하고 2017년도 목포시 예산을 확정했다.

 

이 과정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인 최홍림 의원은 본회의 예산안에 대한 이의 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과정서 상임위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는 것은 상임위의 존재를 무시한 것임을 지적하며 예결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홍림 의원은 예결위 결정 반대 발언에서 “축제 예산 통폐합을 유도하고, 소모성 행사성 경비가 아닌 축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라는 명분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했다”며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가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 혈세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최홍림 의원은 이어 “하지만, 상임위(관광경제위원회)서 1억 원 삭감된 항구축제 예산이 5000만 원 되살아나고, 통폐합을 유도하려던 축제예산 2건 4500만 원 살아났다”며 “총 27건 약 2억 원 정도가 관광경제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예결위서 결정(되살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 무용론에 대해 최홍림 의원은 “무엇이 원칙이고 기준인지 의심스럽고 혼돈스러운 예산과 설득이 안 되는 예산심사 이것이 과연 소통입니까?”고 묻고 “상임위 무용론이 줄기차게 대두하는 예산안 심사가 되풀이된다면 목포시의회가 어떻게 민의를 건강하게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목포시의회 내 예산안 심사 과정의 불통을 질타했다.

 

한편, 이날 목포시의회 예산안 심의는 반대 발언을 요구하는 여인두 의원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조성오 의장 사이에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결국 최홍림 의원과 여인두 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의원 19명 중 13명 찬성, 6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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