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전주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며 “민선 6기에 이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행정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확대, 지역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어 “이러한 여건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서 지방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 의원은 “전주시 부채는 2016년 1천6백4십2억으로 전주시민 1인당 약 27만 원 규모다.”며 “이는 2011년 기준 31만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나,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09년 전주시 지방채는 2천2백억이 넘었다.”며 “ 2009년 지방채 발행액만 430억 규모이기에 빛이 전주시 예산의 20%가 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비교 설명했다.
또 “최근 다시 지방채의 규모가 늘고 있다.”며 “ 2014년 114억, 2015년 144억, 2016년 95억에서 2017년 174억으로 다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높아졌다.”고 남 의원은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 전주시는 지방 채무감소 노력으로 경상적 지출억제와 이자 부담 경감책 마련, 조기상환 추진계획, 외부차입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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