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진안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5일 진안군 맑은물사업소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여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소‧젖소 500㎡이상, 닭·오리·메추리 1,000㎡이상, 양·사슴·개 200㎡이상으로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 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다. 10건은 인허가 접수 중이며, 68건은 측량 및 설계중이고 미추진이 12건이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식 맑은물사업소 팀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안군,축사,축산업,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회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청소년보호정책 ㅣ 인터넷신문윤리강령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제호 : 오늘뉴스 ㅣ 발행/편집인 : 노명복 ㅣ 등록번호: 인천 다 06055 ㅣ 인천 아 01272 | 등록 2011.12.02 ㅣ사업자 등록번호 : 121-04-69551
| ☎ 070-8888-9633 긴급연락처 010-3285-04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명복
발행소 :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855 웰빙프라자 3층 303호 ㅣ경기북부취재본부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12 ㅣ 연수원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독서당길 225-39
후원계좌:우체국 10032102263185 농협317-0021-6978-51
Copyright ⓒ www.onulnews.com All rights reserved. 오늘뉴스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e-mail press@onulnews.com
게시된 뉴스 저작권은 오늘뉴스에 있으며 본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를 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