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선 휘도측정 모습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교통범죄수사팀은 차선도색과 관련 업자, 공무원 등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남원시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 21건에 대해 수사하여 불법 하도급 및 남은 자재를 횡령한 후 부실 공사한 업자 13명, 업체 12곳,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 드이다.

이에 경찰 검거경위는일부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잘 보이지않는다는 민원에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불법 하도급과 공사 감독자의 형식적인관리 및 휘도 측정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건설 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에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 면허만으로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낙찰 받았다.

내용은 21건은 공사금액 17억 상당 등의 공사에 대해 30∼40%를 수수료를챙긴 후 불법 하도급 하여 5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남은 자재를횡령하는 등부실공사를 하였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시방서에규정된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선도색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야간 • 우천시 차선 시인성 저하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주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고,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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