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재정은 줄이고 버스 이용률은 높인다

오늘뉴스 | 기사입력 2019/04/29 [12:16]

인천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재정은 줄이고 버스 이용률은 높인다

오늘뉴스 | 입력 : 2019/04/29 [12:16]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오늘뉴스


[오늘뉴스=노명복 기자] 인천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버스조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개선안(19개 과제)’에 합의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올해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551억원 절감 및 버스승객 약 15% 증가를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비용 감축과 운송수입 증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시 시내버스 이용승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원인이 지하철 개통, 자가용 이용 증가와 더불어 지난 2016년 실시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2016년 노선개편 당시 운송 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노선만을 조정함으로써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었다.

 

또한, 시 재정지원금도 크게 늘고 있다. 5,000여 운수관계자 인건비로 매년 100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로시간 보장에 따라  256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재정지원금이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2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에는 2,000억원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인천시 3인 가구당 부담금은 2019년 기준 127,000원이며, 2024년에는 215,9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에서는 과감하게 준공영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다. 실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에 버스운송조합과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합의하여 버스운영 관련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그 후속대책으로 이번 시내버스 재정절감 및 이용객 증대 방안을 추진한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에 착실히 준비하여 2020년 7월 31일(예정),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공청회, 주민설명회 등도 개최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굴곡노선, 장거리노선을 개선하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의 노선으로 노선운영체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한정면허도 폐지한다. 한정면허는 특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내주는 방식인데 비준공영제 노선으로 준공영제 노선과는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어 왔다. 준공영제 포함되지 않은 한정면허가 승객들을 수송함으로써 준공영제 운영수입에 영향을 미쳤으며 노선조정권 또한 시에 없어 노선 조정도 쉽지 않았다.

 

이에 시에서는 한정면허를 폐지함으로써 한정면허 수요를 준공영제로 흡수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노선 개편도 이룬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재원은 비첨두시간 배차시간 조정 등으로 613명 중 379명만 증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34명의 인건비 98억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감차에 따라 33억원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차고지 조정, 급가속‧급감속 등도 금지하여 연료비도 절감시킬 예정이다.

 

시는 실제 운행대수는 감소하여 불편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간선에서 지선위주의 짧은 노선 운영, 굴곡노선 및 장거리 노선을 개선하게 되면 오히려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럴 경우 배차시간은 줄고 버스 이용은 편리해지며, 재정절감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절감과 이용객 증대를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에도 나서 2026년까지 10개소 1,090대 규모의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차고지는 378대로 면허대수 대비 16%에 불과해 전국최하위 수준으로 향후 공영차고지 비율을 62%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광역시중 1위인 대전과 비교해 11%이상 높은 수치로 광역시 중 최고의 공영차고지 확보율을 기록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과 동시에 27억원의 재정도 절감하게 된다. 이는 항상 문제가 많았던 버스 차고지에 대해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버스공영차고지와 정류소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이였으나,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비전문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버스운송조합 등 민간을 대상으로 차고지를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버스운송조합은 버스운송회사를 대표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차고지 관리는 물론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재정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초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추진했다. 신중하게 문제점을 검토하고 버스조합과 오랜 기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개선에 합의한 만큼, 이번 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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