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목포·무안·신안·함평 새 목민관(牧民官)에게 바란다

강효근 | 기사입력 2018/07/04 [10:12]

[기자 칼럼] 목포·무안·신안·함평 새 목민관(牧民官)에게 바란다

강효근 | 입력 : 2018/07/04 [10:12]

▲     ©강효근

 6·13 선거를 통해 전남 서부권의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새로 주인을 맞았다. 개인의 능력이든 특정 정당의 바람이든 그들은 선택을 받은 만큼 필자는 개인적으로 먼저 당선인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이번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 국민이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권좌에 앉힌 대통령을 촛불을 통해 다시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경험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이다. 전남의 경우 유권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단체장실이 아닌 교도소행을 택했고, 유권자들은 이럴 때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다.

 

하지만, 민선 24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한 지역을 단체장의 능력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켜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들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바뀐 네 곳의 단체장 중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미 완도와 신안에서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경력자이고, 김 산 무안군수와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의원 출신으로 흔히 말하는 베테랑들이다.

 

베테랑이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실수하지 않고 바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베테랑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한다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면서 지역민의 고혈을 빨아먹을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일찍이 이런 점을 경계했다. 지방 수령이 부임하면 즉시 백성들이 관청에 와서 어려움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령들의 수탈뿐 아니라 아전과 토호세력의 중간착취도 말소되어 백성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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