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만 대구대 교수     ©이영노

 윤, 김경수, 댓가성 유무와 관계 없이 킹크랩에 의한 여론조작 선거부정 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이다.

이는 바로 위계/사술에 의한 자유선거방해죄나 선관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라도 엄벌해야한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론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소아에 집착한, 특정인을 묻지마지지하는 '저질'의 생각을 가진 '빠'들이 몰려다니며 행하는 저질 여론몰이도 민주주의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소아에 집착한 자들의 킹크랩 등으로 저질여론몰이도 민주주의 적대적 행위다.

앞으로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여야 하겠지만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런 민주주의 적대적 행위는 천박한 생각을 가진 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공익과 아무 상관없는 저질여론을 선동하는 사적영역의 불륜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패가 걸린 중범죄행위라고 할 것.

명박그네의 대선부정을 비난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류인 김경수 등의 행위를 감싸는 행위는 악한 짓.

*이상은 개인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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