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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 교수가 본 국회, 100명이면 끝 ‘논평’

보통 인구 10만~14만 명당 의원 1명 정도

이영노 | 기사입력 2018/11/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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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만 교수가 본 국회, 100명이면 끝 ‘논평’

보통 인구 10만~14만 명당 의원 1명 정도

이영노 | 입력 : 2018/11/26 [07:30]

▲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00명이면 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연동형비례제의 초과의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예산증액 없이 국회의원총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도 국민들은 외면한다.

 

이유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의회의원 총수가 100명밖에 안 되는 국가는 없다.

 

보통 (미국 제외) 인구 10만~14만 명당 의원 1명 정도다.

 

그리고 국회에 드는 예산총액을 증액하지 않고 의회의원을 증원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일반적으로 연동형비례제의 초과의석(검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의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안00 등 전혀 기초가 안 된 엉터리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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