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1월 15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는「지방정부」우수정책 광역단체장 1급(2명) ‧ 2급(2명), 기초단체장 1급(15명) ‧ 2급(15명) / 「지방의회」우수조례 광역의원 1급(20명) ‧ 2급(20명), 기초의원 1급(30명) ‧ 2급(30명) 총 134명을 선정하였으며, 당대표 특별포상이 수여된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 방역대책 조정(11.1)안에 따라 전체 수상자 중 인원을 대폭 축소해 총 15명(기초자치단체장 5인, 광역의원 5인, 기초의원 5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월)부터 9월 27일(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대상별로는「지방정부」광역단체장(8명) ‧기초단체장(104명), 「지방의회」광역의원(135명) ‧ 기초의원(166명)이 참여하여 총 413건의 신청이 접수 되었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으로 지방정부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고, 심사기준은 지방정부-우수정책(지역성․창의성, 혁신성․효과성, 파급성, 기타), 지방의회-우수조례(조례형식성:목적 정책연계성․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기타)를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지난 2018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원들의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국제적 질서에도 발맞춰야 했고, 계속되는 청년들의 이탈, 양극화 심화와 싸워야 하는 정책적 이슈가 극대화된 시기로, 정책과 조례가 국민들의 여망에 얼마나 부합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
광역자치단체 수상자인 충청남도(도지사:양승조)는 탄소 중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탈석탄 금고 도입과 함께 전국적‧국제적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울산광역시(시장:송철호)는 주민세를 지역에 환원하여 시민의 자치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주요 수상자로는 ▲양평군(군수:정동균) 토종자원 클러스트 육성 지원정책 ▲여주시(시장:이항진) 코로나19 신속PCR검사로 일상생활, 지역경제 회복 정책 ▲안양시(시장:최대호) 온오프 연계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용인시(시장:백군기) 경기남부 7개 전략도시 중심 미래산업 강화를 위한 공동 조례 제정 추진 등이 선정되었다.
지방의회의 주요 수상자로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나섰으며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청소년들이 금융에 친숙해지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김계순 김포시의원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배려,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정책과 조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발 빠른 대응,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세심한 대안 제시, 세대와 계층간 다양한 갈등 조정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지방정부, 이웃처럼 친밀한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총134명)
❍ 지방정부 우수정책(광역·기초단체장) /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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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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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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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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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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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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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포상
(광역단체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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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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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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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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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출발,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도입과 확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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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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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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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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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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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포상
(광역단체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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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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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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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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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움직이는 아이들의 작은 기적 “고라니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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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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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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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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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하게 6개월 연속 출생아수 증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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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포상
(기초단제장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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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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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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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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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잇는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도시, 양평 토종자원 클러스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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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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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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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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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PCR검사로 일상생활 & 지역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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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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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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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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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영 중구형 초등돌봄 플러스UP! 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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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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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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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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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국 최초‘어르신 놀이터’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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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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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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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디지털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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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겐 디지털 경쟁력을, 청년에겐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양천구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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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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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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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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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대중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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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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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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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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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땅끝! 다시 뛰는 해남의 공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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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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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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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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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시민을 위한 진구네 곳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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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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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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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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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그린(GREEN)을 그리다' 더불어 잘사는 북구형 기후위기 대응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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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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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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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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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문화광장–용산호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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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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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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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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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안양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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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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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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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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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 이음 프로젝트 (온)모든 가족이 (溫)따뜻하게 누리는 행복 동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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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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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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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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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7개 市, 지역기업 등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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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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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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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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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동구 인문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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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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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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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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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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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포상
기초단체장(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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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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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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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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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해양신안을 위한 어선구입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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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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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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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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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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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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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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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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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휴 시설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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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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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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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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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속 물 부족 문제 항공적 해결을 위한 신(信)의 한수(瀚水) 「물 자립도시 완성」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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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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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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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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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島) 맞춤형 공립 노인복합요양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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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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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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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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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택시복합할증제 전면 해제,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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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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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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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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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온라인 정책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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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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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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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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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해결의 새로운 처방! 전국 최초‘주차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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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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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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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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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기술·공간이 상생하는‘구민 체감 스마트 도시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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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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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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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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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형 심리방역체계’로‘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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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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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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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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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수(水)세권,‘별빛내린천’(舊도림천)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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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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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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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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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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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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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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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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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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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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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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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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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북적 공동체의 새바람 ,『걸어서 10분,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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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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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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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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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자원순환 리빙랩(Living Lab)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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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우수조례(광역·기초의원) /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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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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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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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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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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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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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포상
(광역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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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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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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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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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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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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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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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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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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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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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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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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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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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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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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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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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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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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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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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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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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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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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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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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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ㆍ보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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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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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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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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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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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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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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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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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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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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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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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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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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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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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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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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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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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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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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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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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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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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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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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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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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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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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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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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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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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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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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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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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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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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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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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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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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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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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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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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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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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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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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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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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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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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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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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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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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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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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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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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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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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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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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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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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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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포상
(광역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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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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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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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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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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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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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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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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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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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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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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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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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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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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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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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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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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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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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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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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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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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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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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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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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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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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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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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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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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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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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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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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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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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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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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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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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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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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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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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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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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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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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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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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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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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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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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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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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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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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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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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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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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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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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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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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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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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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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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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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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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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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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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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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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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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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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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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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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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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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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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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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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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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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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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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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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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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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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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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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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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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포상
(기초의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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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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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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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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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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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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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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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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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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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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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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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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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문화 아동 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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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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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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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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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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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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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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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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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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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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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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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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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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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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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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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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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택시경찰대 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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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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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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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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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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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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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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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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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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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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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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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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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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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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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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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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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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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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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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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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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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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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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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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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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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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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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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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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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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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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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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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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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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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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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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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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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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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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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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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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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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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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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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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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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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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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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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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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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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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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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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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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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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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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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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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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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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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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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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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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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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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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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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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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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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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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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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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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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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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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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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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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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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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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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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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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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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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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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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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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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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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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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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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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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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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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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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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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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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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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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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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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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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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포상
(기초의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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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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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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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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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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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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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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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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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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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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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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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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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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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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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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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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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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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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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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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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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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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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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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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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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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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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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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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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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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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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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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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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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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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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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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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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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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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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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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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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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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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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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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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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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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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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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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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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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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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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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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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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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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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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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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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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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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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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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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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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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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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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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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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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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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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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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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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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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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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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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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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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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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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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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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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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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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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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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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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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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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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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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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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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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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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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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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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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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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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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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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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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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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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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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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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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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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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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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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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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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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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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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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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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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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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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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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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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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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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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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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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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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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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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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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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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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리 3.1 만세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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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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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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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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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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