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지 배려 필요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4:38]

[기자수첩]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지 배려 필요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3/03/29 [14:38]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노후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옥상 방수, 벽 페인트 칠,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부품비 지원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사업 단지 선정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지원폭을 늘리는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 2023년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 결과 (아산시 홈페이지 캡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2023년 3월3일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한 선정 내역을 보면 1456세대 등 1천세대 이상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보인다. 단지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1새대당 약 7만 원에서 4만8천 원이 되는 단지도 있다.지원을 받는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돈 없어서 어려운 주민은 아닐것으로 보인다.

 

아산에는 아파트 세대주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수인 단지도 있고, 독거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도 있다.

 

어릴 적 친구들이 뭘 사먹을 때도 있는 친구가 더 내고 없는 친구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기도 했었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웃에 대한 정이 남달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

 

심의기준(제20조제9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시급성

(안전 및 방범 등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18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8

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4

기 지원 유무

(25)

 

지원액 누적

지원 없음

25

1

1,000만원 미만

20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8

3,000만원 이상

16

2

3,000만원 미만

14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2

5,000만원 이상

10

3

5,000만원 미만

8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6

7,000만원 이상

4

4회 이상

 

0

단지별

노후도

(25)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25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 30년 미만

20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 20년 미만

15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

10

단지별

규모

(20)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20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5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

500세대 이상

5

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단지 내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15

총 점(100)

감점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5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10

가점

공동주택 우수단지 등의 공모에 선정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10

감점 및 가점은 전년도 발생행위에 한정하며,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보다 더 어려운 곳에 수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배려를 통해 격려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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