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지 배려 필요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3/03/29 [14:38]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노후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옥상 방수, 벽 페인트 칠,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부품비 지원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사업 단지 선정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지원폭을 늘리는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 2023년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 결과 (아산시 홈페이지 캡처) ©오늘뉴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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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3일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한 선정 내역을 보면 1456세대 등 1천세대 이상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보인다. 단지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1새대당 약 7만 원에서 4만8천 원이 되는 단지도 있다.지원을 받는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돈 없어서 어려운 주민은 아닐것으로 보인다.
아산에는 아파트 세대주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수인 단지도 있고, 독거 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 곳도 있다.
어릴 적 친구들이 뭘 사먹을 때도 있는 친구가 더 내고 없는 친구에게는 비용부담을 줄이기도 했었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웃에 대한 정이 남달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다.
심의기준(제20조제9항 관련)
심사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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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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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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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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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안전 및 방범 등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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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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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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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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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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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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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 유무
(25)
※ 지원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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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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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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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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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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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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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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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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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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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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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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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12
|
5,000만원 이상
|
10
|
3회
|
5,000만원 미만
|
8
|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6
|
7,000만원 이상
|
4
|
4회 이상
|
|
0
|
단지별
노후도
(25)
|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
25
|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 30년 미만
|
20
|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 20년 미만
|
15
|
준공일로부터 10년 미만
|
10
|
단지별
규모
(20)
|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20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5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0
|
500세대 이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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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단지 내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
15
|
총 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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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
-3
|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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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10
|
가점
|
공동주택 우수단지 등의 공모에 선정된 경우
|
+5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
+10
|
※ 감점 및 가점은 전년도 발생행위에 한정하며,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보다 더 어려운 곳에 수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배려를 통해 격려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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