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음주측정거부, 총선 앞두고 도민이 두렵지 않은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경 음주측정 거부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최광희 도의원은 보령에 있는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다 인근 치안센터로 연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지난해 시민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와 거짓해명을 해 논란이 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음주운전 대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이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충남도의원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단 도망치고 회피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광희 도의원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도 음주측정 거부한 최광희 도의원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그에 따른 무관용의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충남도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