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박상진 기자]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하고,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2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여덟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단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경기 남부의 교통 요지인 평택시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수도권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엊그제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 배다리점에 들렀다”면서 “지난해말 값이 1,000원대 하던 대파 한단이 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내다 팔고 있는 직매장이지만 몇 달 사이에 값이 두배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또 “도심 마트에선 대파 한단이 4,5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구입했다는 875원짜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요즘 장을 보노라면 금사과, 금귤, 금대파 등을 접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채소·과일이 이렇게 오랜기간 줄줄이 폭등하는 것은 보기드문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농산물 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를 지목하고, 수도권 먹거리의 50%가 모이는 가락시장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들렀다가 경매를 마치고 다시 경기도에 있는 가공시설로 거쳐 서울시내 판매장이나 음식점으로 되돌아 간다”며 “평택에서 난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거쳐 평택시내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팔리는 일이 많다. 수도권 먹거리의 절반이 이렇게 ‘가락시장’을 왔다 갔다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도매시장 출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상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국제 유가 강세 등으로 인한 물류비가 오르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가락시장 출하량이 2015년 242만톤에서 2022년 224만톤으로 감소했다. 지방 도매시장 취급 물량 감소는 가락시장보다 더 심각하다.
이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025년 5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뒤늦게 과일 수입 관세를 없애고, 가격 할인을 위한 보조하고 나섰지만, 유통업체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며 “치솟은 국산 가격을 잣대로 수입 과일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관세 감면 전보다 오렌지, 바나나 값이 더 오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물량 확보에 나선 유통업체들이 과일을 사재기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기상 온난화보다 먹거리 값 상승을 장기간 방치하다시피한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를 더 키웠다”고 비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급 불안 때문에 사재기를 하면 가락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더 줄고, 가격은 더 오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민간기업이 소유한 가락시장의 5개 도매법인, 그리고 일부 중도매인들의 담합으로 인한 ‘값 뻥튀기’를 경계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김 후보는 “유통단계와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이라며 “미국 정부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당시에, 먹거리값 상승이 농민과 소비자의 손실을 키우고 대기업 이익을 더 불리는 식품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거리 소규모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열어 판매자,구매자,소비자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경매수수료, 하역비, 중도매인 마진 등을 없애서 유통·물류비용을 15%에서 6%로 낮췄다”며 “온라인 경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제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경매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지역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수도권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평택시 신도시 곳곳에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1년에 1개꼴로 설치해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거리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먹거리 유통을 혁신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에 걸친 농산물 값 상승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늘리면서도 생산자들의 손해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20년 이후 평균 6.8%씩 매년 상승한 신선식품지수는 올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등했다. 신선과일 물가는 41.2% 폭등해서 지난 32년 5개월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신선채소 물가도 12.3% 상승했다. 주요 농산물 물가는 갈수록 태산이다. 사과 71%, 귤 78%, 배 61% 토마토 56%, 파 50%, 딸기 23%, 쌀 9.2%, 등 주요 농산물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크게 올랐다.
코로나 이후 주요 농산물 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농사용 전기요금, 농업용 면세유, 농약, 비료, 사료 값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해 농업경영비는 2,512만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다. 농민이 농산물을 수확할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일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도 나왔다. 그는 “유례 없는 장바구니 물가의 장기간 상승은 민생경제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관세 면제나 가격 보조 정도론 오랜기간 방치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끝모를 경기불황을 시달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빌어,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누리려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3조원을 긴급 편성해서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되살리고,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며 “경제가 정치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물가를 잡고 만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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