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 재정 상태가 실제적 부채가 9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로 시 부담이 55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34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악화로 고민에 빠졌다.

여기에 전임 정종득 시장이 시작한 선심성 사업인 노인목욕권 지급에 지난 2007년 4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올해도 30억 원이 소요되는 등 기초연금과 중복 지급이란 비난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민선 6기 시장으로 당선된 박홍률 시장 입장에선 전임 시장이 7년 연속해온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놔두자니 중복예산 지급이란 비난과 정부로부터 중복예산 지급에 대한 예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進退兩難(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각 지자체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예산을 지급할 경우 복지예산의 10%를 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 속에 노인 이발과 목욕료가 포함돼 있어 목포시의 노인목욕권 지급은 중복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

목포시는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2만 2242명의 어르신에게 40억 3753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독가구일 경우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32만 원까지 연금이 지급됐다.

또 지급대상자 중 94.5%인 2만 1028명은 전액 지급됐고, 7월 신규 신청자 1506명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해 대상자를 결정해 8월분 지급 시 소급해 2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목포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나 빈 곳간을 채우기는 고사하고 빌린 돈의 이자마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지급시 시 부담은 55억 원이었으나 제도 변화에 따라 89억 원으로 35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목포시 부담액이 130여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고려하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돼 목포시로써는 노인목욕권 지급 축소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은 “하반기 노인목욕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부족분 9억 원을 요구하는 등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을 칼로 무를 자르듯 단칼에 처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며 “금년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노인회, 경로당을 순회해 어려운 형편을 설명드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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