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리싸이클링 위원장 가족명의 빌라...처벌수위 마련

주민지원협에 현금지급, 전주시가 법을 어겨...고발대상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2/12 [11:43]

전주시, 리싸이클링 위원장 가족명의 빌라...처벌수위 마련

주민지원협에 현금지급, 전주시가 법을 어겨...고발대상

이영노 | 입력 : 2019/02/12 [11:43]

▲KBS가 지적한 문제의 빌라 창문 삿슈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금을 둘러싼 불법, 부정과 비리의혹과 주민 간 갈등에 이어 지원금사용처, 취업미끼 고가분양,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등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명의 빌라 건축편법에 대해 처벌수위 윤곽이 밝혀졌다. 

 

12일 전주시는 문제의 빌라에 대한 창고 증개축, 유리창 샷슈, 발코니 등에 대한 위법 처벌수위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너무나 면적이 넓고 많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며 “일단 철거가 우선이지만 기간이 3년이 지나 이것도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빌라의 입주자들은 생각외의 사건들 발생에 반발과 함께 대책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측이다.  

 

▲ 29일 전주시민회.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에 대해 불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영노

더구나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들 기자회견에서도 ‘복마전으로 전락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주시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라며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 직권남용 등, 전주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 운영 및 주민지원금지원대상 조례가 명시돼 있음에도 주민자격대상 중 일부 대상이 아닌 자가 특혜를 받고 있다." 라고 불법을 공개한 것도 시민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협의체 위원장 가족명의로 된 빌라를 고가분양 의혹 중 16채의 빌라를 분양했다.” 라며 “이는 주민지원기금과 리싸이클링타운 취업 등을 미끼로 고가 분양했다는 의혹이 있다.” 라고 폭로한바 있다.

 

이어 단체는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주민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음에도 협의체 정관을 수시로 개정하여 임의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라는 부분도 발표했다.

 

▲     © 이영노

 

또한, KBS가 23일부터 지적한 내용은 “입주자들은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들어왔고, 실제 5년 전에 들어온 가구는 한 해 평균 4백만 원 가까이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라며 빌라입주자까지 인터뷰에서 “보상금이 나온다. 앞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다. 평생을...보상금이 없으면 안 들어가죠. 위원장이 다 그렇게 해서..”라고 KBS 확인한 사건도 처벌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한층 이 단체가 밝힌 주요내용 중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 직권남용 등, 전주시폐기물시설설치촉진 운영 및 주민지원금지원대상 조례가 명시돼 있음에도 주민자격대상 중 일부 대상이 아닌 자가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혜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기존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해당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 다면 한심할 일이기 때문이다.

 

양영환.이경신 의원들은 “이제는 현금으로 절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감옥가야지요.”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면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책임져야지요.”라고 밝혀 시민단체들과 공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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