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만 대구대교수     ©이영노

 다수대표선거제 ‘논평’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는 정당(들)이 오히려 더 적은 의석을 얻는 현행 다수대표선거제는 국민주권원칙,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는 선거제이다.

 
이는 일본도 한국처럼 겨우 33.3%를 득표한 일본 자민당이 총의석의 75.4%를 얻고 더 많이 득표한 정당(들)이 오히려 더 적은 의석을 얻는 다수대표선거제이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독일식 연동형 등) 100% 비례대표선거제로의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나경원은 연동형 등 비례대표선거제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되는 선거제라고 주장하지만,

다수대표제에서도 (연동형 등 비례제에서처럼) 당내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후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독일 등 통설적 학설과도 다르기 때문에,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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