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동영 의원 홍보물     © 이영노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국회 국토부 소속 정동영(전주 덕진) 국회의원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속보로 전해졌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청장과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합동해서 기본 계획을 재변경하겠다고 하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함께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가 주요골자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 새만금 역사 28년만에 최초로 민간 전문가, 기업 전문가인 김현숙 청장이 사령탑으로 오셨습니다.

 
탈권위적인 리더십, 그리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람이나 국가나 지역 모두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태양광 단지 이미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황해 물류 거점 이미지가 맞습니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여기 와서 환황해권 물류 거점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저 PPT 화면을 보시면 황해 서쪽에 천지를 중심으로 한 징진지(京津冀) 경제권, 황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경제권,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그 면적만 보면 남한 면적의 6배, 60만 평방 km입니다.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빨려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 400 평방 km, 1억 2천만 km를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미래 생존 전략 프로젝트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전제가 황해 물류 거점이라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인데 정부인 해수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내면서 1단계 사업을 2023년 이던 것을 2030년으로 2단계 사업을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췄는데, 2040년이면 새만금 시작한지 50년 됩니다.

 
차라리 2040년으로 늦출 게 아니라 아예 2140년으로 늦춰서 100년 쯤 뒤에 하겠다고 하는 게 정직합니다.

 
이런 발상은 역대 정권이 늘 해왔던 건데, 다행히 지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앞장서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1단계 사업을 2025년까지, 2025년이라고 해도 다음 정권입니다만, 그리고 새만금 신항의 배후 부지를 민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목포나 신안이나 보령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재정사업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정부 직할 항구이기 때문에 배후 부지 조성 100%, 8천억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청장님,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님은 합동해서 기본 계획을 재변경하겠다고 하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함께 기재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새만금에 환황해 물류 거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 매립,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자동으로 들어나는 곳을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연 매립, 토사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굳이 예산을 많이 붓지 않고도 매립이 되는 지역을 국제 협력 용지, 물류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저기를 태양광의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하느라고 전라북도는 수산업도 없어졌고 예산상에서 다른 인프라 기회 비용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사업에 지역 업체들에 대하여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15% 밖에는 참여를 못 합니다.

 
대기업이 참여할 때 평가점수를 95점에서 97점으로 높여달라는 게 지역 업계의 요구입니다.

 
97점으로만 올려도 지역 업체를 끌고 들어가는게 되는데, 95점이면 지역 업체 참여 없이도 그 점수는 다 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nulnews English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onulnews.com&sandbox=1

onulnews RSS

www.onulnews.com/rss/rss_news.php

onulnews 中文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zh-CN&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

onulnews 日文

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onulnews.com&sandbo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