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유재산 재산관리...고의성 사기냐?...뭐냐? “개판”

같은지역에서 공짜와 5배낸 재산임대료...천차만별

이영노 | 기사입력 2020/08/27 [09:50]

전주시 국유재산 재산관리...고의성 사기냐?...뭐냐? “개판”

같은지역에서 공짜와 5배낸 재산임대료...천차만별

이영노 | 입력 : 2020/08/27 [09:50]

▲ 인후2동 시유지 임대료 Y씨  © 이영노

인후2동 J씨 임대료  © 이영노

위아래가 무려 5배차이가 난 임대료고지서

[취재수첩] [오늘뉴스]전주시 국유재산 관리가 들쭉날쭉 엉망진창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전주시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재산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서 개인간 차별화가 발견돼 황당하다는 것이다.

 

오늘뉴스가 취재결과 국유지 사용자가 같은 지역이라도 사람의 입김에따라 공짜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려 5배까지 대부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이토록 이를 모르고 살아왔던 주민들은 골탕만 먹은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들통난 것은 26일 수해피해지역 현장답사를 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박공자 소장과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이 수해피해 주민에게 국유지사용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나는(인후2동 정...) 임대료(34290원 납부영수증을 보여주며)를 내고 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부터 사용금액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면 같은번지 내 인근 Y 주민은 “이잉...나는 179,920원(영수증)을 내는데 뭔소리여...”라고 화를냈다.

 

확인한 결과 수해피해가 알려준 전주시 국유재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이를 모르고 거액을 내고 있었던 주민은 “내가 봉이냐?”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취재결과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소재 시유지는 전으로 된 밭이며 일부 개인소유가 조금있고 90%가 시유지로서 같은 면적이라도 임대료를 내고 농사짓는 일부주민과 5배이상 고액을 내고 사용한 주민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무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이 대다수다.

 

알려진바 국유지(시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관리하고 그외는 전주시에서 재산임대료명분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자산관리 담당자는 임대료 형평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산임대료를 납부했으면 구청가서 확인하고 재산신청하세요.”라고 안내했다.

 

이어 “주택은 철거하면 될 것.”라는 변명이다.

 

아무튼 형평성논란은 오래도록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억울이 20/08/27 [10:23] 수정 삭제  
  뭐야?????? 제대로된 행정이냐? 봉이따로있냐???? 다 집에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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