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병무청지구. 동부시장 인근 등 재개발 재건축 “시정질문”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병무청지구. 동부시장 인근 등 재개발 재건축 “시정질문”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의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26일 오전 10시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김 의원은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정책을 질의하고, 행정의 수장은 그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시민을 향해 답하고 실행의지를 약속하고 천명하는 자리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라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정 현안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시장께 질문을 했다. 먼저 병무청 지구 및 동부시장 인근 등 노후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안이다.
구도심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있으며,
과거 전주를 대표했던 전주초, 풍남초,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취학아동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심각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의 저변에는 생활환경이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일수록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 좋은 곳이 이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구도심 정착이 필수적이며, 젊은 층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요건으로는 노후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젊은층이 선호하는 현대식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재개발’이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다. 하지만 병무청(2006년 고시)및 동부시장 인근 지구(2008년 고시)는 지난 십 수년 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 난항을 겪으며 실질적으로 ‘방치’해왔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병무청 지역의 경우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래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못한 상태로
17년 동안 시간만 허비해 왔다.
동부시장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주택노후정도가 극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및 정화조 직관로사업 미실시로 도심 속 빈민가 형국인 상태로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함은 물론 각종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신속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 역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래,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2017년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층고 변경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무려 10년 동안 지속된 수 차례 층고 변경의 결과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성 결여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18년 3월 지하 1층, 지상 7층, 높이 12m를 넘지 않는허울 뿐인 소규모 개발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최종 변경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처럼 구도심 지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제대로 열악한 주택 환경을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불편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및 동부시장 지역은 한옥마을과 인접한데다
풍남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전주제일고, 중앙여고까지
기존에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이 되면 구도심권 활성화로 연결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십 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해버렸다.
재개발쪽으로 진행하든,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든 자체 타당성조사와 현지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핵심 공약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을 담당할
미래성장지원실을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히신 바,
이제는 병무청 및 동부시장 인근 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십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구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기본 방침은 무엇이며,
그 추진 계획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 규제 개선대책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일원(전주부성 주변지역)에 대하여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해당 지역에서는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 층수,
업종 등에 제한을 받아 오고있습니다.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성과 정체성, 장소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다는 그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그 규제가 과도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지역은
2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올릴 수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숍,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입점 제한은 물론 동문거리 및 감영객사권역 등 구역에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일 경우 입주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건축물의 신축·개축과 리모델링 등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도시의 이미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잉규제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상가는 비어가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빈 상가들이 속출하면서 도시 경관은 오히려 나빠지다보니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늘고,
집객효과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여행지로 손꼽히는 소도시 양평의 경우
이에 더해 문화공연까지 선보이며 양평 스타벅스는 전망좋은 문화 휴게공간이자
지역경제 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혹은 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지정으로 인한 과잉규제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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