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의회 논란이 일었던 제312회 목포시의회 서미화 의원 발언     ©강효근

[목포=강효근 기자]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목포시의회 의원이 선출됐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에 좌우된 목포시의회가 “과연 독립성이 가능할까?” 하는 지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10대 목포시의원 22명 중 19명을 차지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회 개원도 전인 지난 14일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의 감독하에 자신들끼리 선거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이 상왕인 목포시의회는 식물의회와 같다”며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시정을 견제하라고 뽑아줬는데 벌써 시민이 아닌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을 상왕으로 모시고 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어 앞으로 4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제8대와 제9대 목포시의회도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시정 견제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 제대로 된 시정견제를 하지 못한 채 의정비만 축냈다는 비난이 거셌다.

그 결과 현재 3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 폭탄을 안긴 대양산단이 분양성이 현저히 낮아 진행될 수 없었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승인해 진행되고 있는 등 다수의 목포시의 대규모 사업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의회 승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3대, 4대, 5대 목포시장인 정종득 시장과 목포시의회 다수가 새정치민주연합(구민주당) 소속 정당인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고, 그 배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 제9대 구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박지원 의원 입김에 반발 대양산단 등 다수의 사업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의원 본연의 의무를 수행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A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양산단 등 목포시의 대규모 사업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공천권을 쥐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천리로 찬성해 제대로 된 검증도 못 하고 무너졌다”고 회고했다.

A 의원의 지적처럼 목포시의회의 박지원 의원 눈치 보기는 정종득 시장 10년의 집권 내내 정 시장의 독단적 시정 운영을 초래했다. 그 결과 목포시는 현재 3000억 원의 잠재적 부채를 포함해 4000억 원에 이르는 부채 폭탄을 안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번 6.4선거에 목포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도 시급한 부채상환이었고, 부채의 가장 핵심인 대양산단의 전면적 검토와 조기 분양으로 목포시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제시해 시의회의 잘못된 견제 결과의 폐해가 핵심으로 등장했다.

퇴임한 목포시 전 공무원 B 씨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에서 민선인 지난 20년의 공직생활이 정말로 힘들었다”며 “목포시와 시민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시장의 독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시의회가 시장과 야합하지 않거나 지역 국회의원 말을 거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제도가 지금의 뿔 푸리 민주주의 제도인 것 같다”며 “하루빨리 뿔 푸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영혼이 살아있는 시의원이 뽑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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