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특정업체 위한 쪼개기 계약 이유가 지방재정 건전?
지역 상공인들, “시 공무원 입맛대로 계약이지 지방재정 건전은 핑계다”
목포시, 특정업체 위한 쪼개기 계약 이유가 지방재정 건전?지역 상공인들, “시 공무원 입맛대로 계약이지 지방재정 건전은 핑계다”[목포=강효근 기자] 목포시가 특정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으로 2년에 걸쳐 6억 4700만 원대 계약했지만, 그 이유가 지방재정 건전이라 말해 지역 상공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12~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매하면서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개사 이상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도록 한 규정을 피하려고 쪼개기 계약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2개 업체와 지난 2013년에는 2억 8774만 원을 계약했고, 지난 2013년에는 3억 6011만 원을 계약하면서 1년에 4~5차례 분할로 계약해 6478만 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목포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5개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선정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그동안 목포시가 해왔던 다수공급계약에 의한 계약 시 90%를 적용한 계약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할 수 있어 2012년 2877만 원, 2013년 3601만 원을 절감해 총 6478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전남도 감사결과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자원순환과 담당은 “목포시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가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을 생각해 이들 2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분할 발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포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목포시가 지난 정종득 시장 재임 10년 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업체가 지역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라는 요구를 선명성을 핑계로 굳이 외면한 것을 생각할 때 설득이 되지 않은 변명이다. 지역 상공인들은 “목포시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지방재정 건전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을 그렇게 생각한 목포시가 왜 지역 업체들의 지역 물품 선정 요구를 무시하면서 다른 지역 업체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또, “그동안 목포시 계약형태는 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친분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매에서 보듯 목포시의 계약은 목포시 공무원의 입맛대로 계약이지 지방재정 건전은 핑계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오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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