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제27차 규제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첫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2016년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전략 및 세부실행과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심사위원 10명 중 과반이상인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금년도 규제개혁 업무 추진계획을 가결했다.
전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를 주요 비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현장규제 해소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공직자 행태규제 개선을 4대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민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현실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경제생활과 관련된 규제개선사례의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육시설 내 푸드트럭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실무부서가 중심이 된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운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신규 직원들로 구성된 새내기 규제개혁 발굴단을 구성·운영해 생활 속 규제 개선과제 발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적극 운영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규제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특히 생활 속 규제개선과제 발굴로 직접 느끼고 의미 있는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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