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수능수험표 매매?...범죄다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기사입력 2016/11/23 [12:32]

진안경찰, 수능수험표 매매?...범죄다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이영노 | 입력 : 2016/11/23 [12:32]
▲ 엄수정 순경     ©이영노

<기고>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 엄 수 정

 

 2017년 대입 수능시험이 11월 17일에 실시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심신이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여러 업체들이 수능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다.

 

수능수험표를 제시할 경우 커피전문점, 음식점, 영화관, 미용실, 안경점, 각종 의류브랜드, 백화점, 놀이공원 등 최대 50%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성형외과에서는 몇십만원씩 저렴하게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수능수험표는 그야말로 ‘만능할인쿠폰’이 된다.

 

이런 풍성한 할인 이벤트와 더불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도 ‘수능 수험표 구합니다’, ‘수험표 00에 거래합니다’ 등의 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올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능수험표 매매는 17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간당 2~3만원씩 받고 동행하여 수험표를 빌려주는 대여 아르바이트도 등장했다.

 

수험표 구매자들은 사들인 수험표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 신분을 위조 한 뒤 각종 할인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현행법상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험표에 붙어있는 증명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교체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구매 또는 대여한 수험표를 이용해 자신인 양 각종 할인을 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능수험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인터넷 수험표 매매‧대여 게시글을 보면 시험 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선의의 할인행사가 한쪽에서 돈벌이로 악용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수험표를 구입하여 할인혜택을 보려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수능수험표 암거래 삼가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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